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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5권 제1호.jpg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와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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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밝혀지지 않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동시에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은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실비밀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연혁적,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도출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3항의보관의무와 통실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결합에서 나온다. 보관의무 불이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1호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이다. 안전조치의무를 통해서 이러한 보관의무는 더욱강화된다. 또한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 조 제2항과 이에 대한 벌칙규정에 따라 강제되므로 강행규정이다. 독일 전기통신법은 범죄수사와 같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트래픽데이터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법적 성질은 독일 전기통신법의 트래픽데이터 보관의 법적 성질과 동일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2일 독일 전기통신법의 트래픽데이터 보관조항이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7조(사생활존중권, 통신비밀보호), 제8조(개인정보보호), 제11조(표현의 자유) 그리고 제52조 제1항(기본권 제한의 법률주의와 비례성원칙준수)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트래픽데이터 보관조항의 기본권 헌장 위반은 당연히 이의 제공을요청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조항에 적용해 보면 관련 기본권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않는 한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정확히 분석하여 우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일 위헌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예외적 허용을 검토하여 새로운 입법론이 논의되어야 하고, 위헌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동일한 기본권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달라야 하는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 traffic data, Verkehrsdaten) is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hat belongs to communication secrets and private life. Therefore, the legal basis and legal nature of the retention of traffic data can be derived from a historical and systematic review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and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PCSA). The legal basis for the traffic data retention comes from the combination of the preservation obligation in Article 21(3) of PIPA and Article 15(2) of PCSA and Article 41 of its Enforcement Decree.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servation obligation is punishable by a administrative fine under Article 75 (4) (1) of PIPA, so the legal nature is mandatory. The duty to preserve is further strengthened by the duty to take safety measures, and the provision of retention data to investigative agencies is also a legal obligation, as it is compelled by Article 18 (2) and its penalty provision of PIPA. The German Telecommunications Act(TKG) imposes an obligation on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to retain traffic data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criminal investigations. In this respect, the legal nature of traffic data retention in South Korea is the same as in Germany. On September 22, 2022,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ruled that the traffic data retention provisions of TKG violate Articles 7, 8, 11, and 52(1)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This violation naturally also applies to the provisions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StPO) requiring the provision of data. Applying the CJEU's ruling to our traffic data retention provisions would likely lead to the same conclusion, unless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fundamental rights is different. Therefore, a precise analysis of the judgement of CJEU would be required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our traffic data retention provisions.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a new legislative theory should be discussed by examining the exceptions provided by the CJEU, and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reasons should be provided why the same fundamental right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CJEU's judgement.

Ⅰ. 머리말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 및 성질

Ⅲ. 독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유형과 법적 성질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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