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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亞細亞 第30卷 第1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한반도 신냉전 체제의 강화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경위와 후과 분석

2018-9년 미북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고 북한이 미국과의 정면승부 장기투쟁에 나선 이후 한반도 상의 남북대결 북미대립 상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가 애당초 우리에게 분단의 족쇄를 채운 냉전체제로 급격히 재진입하는 것은 무엇에 쫓기듯 서둔 한국의 미북정상회담 중재가 자초한 후과이다. 냉전 체제는 한반도 남북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건설이 급한 북한이 한·미·일과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매달려봐야 얻을 것은 별로 없다. 한국도 당장 미중G2 패권경쟁에서 본의 아니게 줄서기와 선택을 강요받는 불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개념부터 기존의 모든 대북 및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은 인구감소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할 상황을 맞고 있다. 지방은 이미 소멸을 시작했다. 이런 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남북 공히 민족역량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인류 사회는 배타적 민족의 굴레를 버리고 다인종, 다언어, 다종교, 다원론의 초국가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 지구적 확산과 교류, 접변과 혼융이 새로운 시대 가치가 되었다.

Since the 2018-19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ended without a deal and North Korea embarked on a long-term head-to-head struggle with the U.S., hostility and confrontation between both sides have intensified daily. The rapid re-entry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a Cold War system that locked in Korea’s division is a consequence of Korea’s failed mediation of the U.S.-North Korea summit. The Cold War system is likely to be the worst scenario for the two Koreas. There is little to gain if North Korea, which is in a hurry to build its economy, has to turn its back o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nd cling to China and Russia. South Korea is also facing an uncomfortable situation in which it is forced to take sides in the U.S.-China G2 competition. From the concept of “unification” or “peace,” it is necessary to change existing diplomatic and security paradigms. South Korea must worry about the disappearance of the country due to population decline. Human society is moving toward a transnational integration of multiracial, multilingual, multi-religious, and pluralism, abandoning the bond of exclusive ethnicity. Global diffusion and exchange, contact, and hybridization have become the values of the new era.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회담전략

Ⅲ. 미국의 대응

Ⅳ. 한국의 역할

Ⅴ. 중국 일본 러시아 변수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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