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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루마니아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루마니아의 ‘형 집행 모델’에 나타난 과거청산 사례를 과거사 문제의 규명과 성찰의 차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루마니아는 유럽의 다른 구공산권 국가처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루마니아의 공산체제는 1947년부터 1889년까지 42년간 존속했지만, 과거청산 작업은 25년 동안 이어졌던 차우세스쿠 철권독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기반에 비밀경찰 ‘세큐리타테(Securitate)’가 있다. 민주화 이후 루마니아의 과거청산은 과거 규명과 과거 성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었다. 과거 규명은 형 집행 형태로 1989년 12월 혁명과 함께 실시했다. 차우셰스쿠 부부와 일가 및 그의 측근은 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7만 ‘세큐리타테’ 요원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어떤 처벌도 받지 못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매우 제한적인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및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다. 과거 성찰은 더욱 더디게 이루어졌다. 혁명 주체세력인 구국전선이 구공산권 세력이므로 자발적인 과거 성찰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루마니아 정부는 민주화가 16년이 지난 2006년에 이르러서야 범죄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었다. 루마니아 과거청산 사례의 문제점은 단호한 형 집행도 미비했으며, 체계적인 과거 성찰도 부족했다는 데에 있다. 루마니아의 불완전한 과거청산이 오늘날 루마니아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에 향후 한국 통일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ase of past liquidation in Romania’s ‘execution model’ with two dimensions: investigation and reflection on past problems. Like other former commun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Romania has transformed into a democracy. Despite the 42 years of the Romanian communist regime between 1947 and 1989, the past liquidation mainly focused on the 25-year dictatorship of Ceausescu’s iron-fist, which was dependent on the secret police called Securitate. Once democratized, Romania's past liquidation was implemented in two aspects: past investigation and past reflection. The past investigation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executions during the December 1989 Revolution. Ceausescu, his family, and his aides were heavily sentenced, including death and life imprisonment in the military trial. However, most Securitate agents received no punishment. The Romani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ery limited legal measures to compensate or remedy victims' honor. Past reflections have progressed even more slowly. This is because the National Salvation Front, the main revolutionary force, served as a sidekick to the formal communist regime. A criminal investigation body was only set up in 2006, 16 years after democratization. Romania’s lack of decisive judgments and limited systematic past reflection still remain a heavy legacy in social turbulences in Romania. It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policy of Korean unification in the future.

1. 들어가는 글: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 과거청산 과제

2. 루마니아 과거청산과 '형 집행' 모델

3. 민중혁명 이후 루마니아 과거청산 실태

4. 2000년대 이후 루마니아 과거청산 실태

5. 나가는 글: 루마니아 과거청산의 연구 결과와 북한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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