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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제39권 제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을 중심으로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로서 벌을 가하는 것으로 행정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최근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서 공무원에게 방어권을 적정하게 부여하였는지를 놓고 고등법원의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린 바 있다. 즉,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에서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에서 피고인 행정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징계대상자인 공무원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였고, 소송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못하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에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된 측면이 있으므로 징계 절차상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고,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다음의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징계 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으로 징계 과정 중에 원고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 근거로 사용한 점, 피해자의 2차 피해 때문에 진술자의 익명 처리를 용인하면서도 이미 원고가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모순이 있는 점, 원고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케 한 점이 그것이다. 역설적으로 대상판결은 징계 절차 중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① 우선, 행정청은 징계처분을 받을 시점까지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 참여권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징계대상자가 이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②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관한 요구 규정을 완화해 소청 심사에서 쌍방의 자료 제출에 관하여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③ 행정소송에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진술 등의 비공개를 제한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완점의 완비를 통해서 징계대상자는 징계 절차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adequacy of the right of defense granted to public officials in disciplinary proceedings.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ment 2022du33323 on July 14, 2022, which is against the original trial in the lower court (2020nu52759, sentenced by Seoul High Court, on January 13).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re is a reason not to disclose the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and that The disciplinary agency fully guaranteed the right to defend. Also,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laintiff knew who the anonymous victims were and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 plaintiff's exercise of defense rights. However,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2022du33323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of all, it was used as a basis for judging that there was no problem in guaranteeing the plaintiff's right to defense during the disciplinary process due to the fact that there was no objection that the victim was not specified during the disciplinary process. Secondly, It was wrong to dismiss the plaintiff’s claim, cit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plaintiff was already aware of the victim while allowing the anonymous treatment of the witness due to the victim's secondary damage. Lastly, It is unfair to cause the plaintiff to fundamentally lose the opportunity to deny his or her disciplinary charges. For this reason, it is thought that a disciplinary agency, the defendant violated the plaintiff's right to defend, and th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gnore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n this case. Paradoxically, 2022du33323 demonstrated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n the following areas of the disciplinary process. Among them, this paper presents three supplementary points. ① First of all, the administrative agency sufficiently informs the person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n attorney until the time of disciplinary action, so that the person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is given an opportunity to utilize it. ② Next, The Appeal Review Committee shall facilitate the submission of data by both parties apart from keeping the victim confidential. ③ Lastly, in disciplinary action, the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contents of disciplinary action must be disclosed to the parties, and the Defendant Administrative Agency must faithfully prove the contents of the disciplinary action. In the end,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by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person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will exercise the right to defend more effectively in the disciplinary process and that an appropriate level of relief will be achieved.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에 대한 평석

Ⅲ. 징계 및 쟁송에 따른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

Ⅳ. 대상판결의 평가 및 소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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