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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硏究 第29卷 第1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적법 요건 검토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학설과 판례는 수사기관이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피의자가 생성·저장한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적법요건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의 행위는 기본권제한의 측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취득행위는 국가작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바, 과잉금지원칙 위배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단말기에서 전자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전자정보를 취득한다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전자정보를 취득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영장 실무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관점에서 본 이러한 논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관리하는 하드웨어에서 피의자 관련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적법 요건으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Until now,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reviewed the legal requirements under the premise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s acquisi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generated and stored by a suspect from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vider's server such as Kakao Talk constitutes seizure and search. However, the act of an investigative agency acquiring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a suspect from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server, such as Kakao Talk, limits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the suspect's communication.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actions of investigative agencies are similar to the concept of wiretapping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in terms of limiting basic rights. Since the act of acquiring electronic informat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is a state action and should not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f the investigative agency acquires electronic information from the server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even though it can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by acquiring electronic information from the suspect's terminal, it is contrary to the minimum of damage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refore, in order for an investigative agency to obtain electronic information from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serv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cannot be achieved in any other way' must be clarified. It is reasonable to operate the warrant practice in this way, and it will be necessary to stipulate it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future.

Ⅰ. 들어가며

Ⅱ. 컴퓨터 통신망의 의의와 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

Ⅲ. 컴퓨터 통신망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

Ⅳ. 수사기관이 컴퓨터 통신망에서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

Ⅴ. 보충성 요건의 명문화 필요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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