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수출에 있어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Network Effect on Exports in the Defense Industry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방위산업수출의 설명요인과 네트워크 효과를 분석한다. 방위산업수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중력방정식에 경제적 네트워크효과와 비경제적 네트워크효과에 대한 설명변수를 포함한 수정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44개국의 연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연구모형과 수정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보편적인 중력모형만으로는 방위산업의 수출패턴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경제규모를 대리하는 변수로 GDP보다 방위비지출규모의 설명력이 높다. 둘째, 경제적 네트워크 경로 중에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방위산업의 수출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표적인 비경제적 네트워크로서 군사동맹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희박하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방위산업 수출에서 수요측면과 경제적 네트워크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방위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국가 및 기업차원에서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연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역대상국의 방산수입계획과 방위비지출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리나라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지원정책을 모색해야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investiga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and networks effect on exports in the defense industry.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examine the role of two channels of economic and non-economic networks in the gravity equation of exports; economic networks are trade, FDI and FTA, non-economic networks are military expenditure and military alliance. The basic and the augmented gravity models are estimated with an annual cross-section data set of year 2020 for 44 countries. The estim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military expenditures explain the bilateral export in the defense industry better than GDP does as an economic scale variable in the equation. Also the evidence of the effect of FDI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estimation, whereas no evidence for effects of trade and FTA have been found. In addition, there is no further evidence for the role of military alliance between trade partners for exports in defense industry. The results imply that military expenditure of import country and FDI relation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export in the defense industry. Thus, it also emphasizes the policy implication for taking into account of the linkage between export and FDI activity in promoting export of defens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