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반덤핑조치의 제한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strictiveness of Antidumping Measur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지만, 반덤핑조치의 자의적인 운용과 남용으로 무역 자유화의 효과가 크게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반덤핑조치에 필요한 절차적 내지는 실체적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도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체결국 간의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에 체결되어 발효 중인 320건의 지역무역협정에 도입된 반덤핑 조항들을 검토하고, 새롭게 개발한 반덤핑제한지수를 통해서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조치를 제한하는 정도를 가시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반덤핑제한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조치를 제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조치를 제한하는 움직임은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정부 당국의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방지하거나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회귀 분석의 결과, 자유화의 범위, 무역 규모, 경제발전의 차이, 반덤핑조치의 활용 빈도, 그리고 지역적 특성 등의 변수가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조치를 제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hough traditional trade barriers such as tariffs and quotas have been significantly elimin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expans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have been greatly impeded by the abuse of anti-dumping measure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various WTO-plus provisions to strengthen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in their RTAs. This study examined anti-dumping provisions included in 320 RTAs in effect and quantified the degree to which anti-dumping measures are restricted in RTAs using a newly developed Anti-dumping Restrictiveness Index. In addition, an exploratory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striction of anti-dumping measures in RTAs using the index as the dependent variable. Since the 2000s, there has been a growing movement to restrict anti-dumping measures in RTAs, and it has been noted that various WTO-plus rules have been introduc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degree of integration, the size of regional trade, the members' level in economic development, the frequency of anti-dumping measures,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have an influence on the restriction of anti-dumping measures in R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