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ational Defense Policy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국방정책에 주목하고 이 시기 정책 결정 과정과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임 박정희 정부와 달리 동맹 중심의 국방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 동맹으로 전환된 것은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가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1980년대에 접어들며 데탕트가 종결되고 소련과의 경쟁이 재차 격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 전두환 그리고 레이건 정부는 상호 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입장에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정책과 국가안보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적신념도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신속하게 북한과의군사력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첨단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임 박정희 정부와 달리 동맹 중심으로 재편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national defense policy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in the 1980s. In particular, it deals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 significant elements to affect the policy.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un administration's national defense policy was the ally-centered character. The Chun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all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promote the regime legitimacy with support from the US. In the early 1980s, the end of the detent period causes other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s. America needed to strengthen its relationships with its allies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and Japan in such a situation. In addition, the Chun administration's national defense policy contains individual beliefs. Then-President Chun believed that importing cutting-edge weapons from America has more effective ways than self-development in Korea to narrow the military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uch factors worked in complicated ways to lead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the Chun administration to turn to the ally-centered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