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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Vol.25 No.2.jpg
KCI등재 학술저널

한국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in Korea

한국의 가계부채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경제환경 및 정책요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로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환경 요인으로는 경제성장, 주택가격 변화, 인구구조, 대출금리 변동을 고려하였으며, 정책요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정책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에 이르는 15년간의 가계부채와 설명변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상환능력을 의미하는 실물부문 경제성장이 가계의 부채 감당능력을 뒷받침한다. 둘째,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는 자산가격 요인이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한 바가 명확하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 시 감소하지만, 총가계신용에 대한 금리변동효과는 다소 불분명하다. 넷째, 규제를 통한 주택대출 억제 및 완화는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 주택금융정책 등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계의 부채감당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실물경제 운용이 요구된다. 나아가 적절한 대출규제 및 통화정책 운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규모 관리가 일정 수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outh Korea's household debt is an important subject of research because it is constantly increasing in size and relatively lar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environment and policy factors. To this e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household debt and explanatory variable time series data from Q4 2007 to Q3 2022.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conomic growth supports households' ability to afford debt. Second, the housing asset price factor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Third, mortgage lending decreases when loan interest rates rise, but the effect of interest rate on aggregate credit is somewhat unclear. Fourth, the suppression and relaxation of housing lending through regul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ize of mortgage lending.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in order to manage household debt, it is necessary to stabilize housing prices through housing loan policies. In addition, stable real economic management is required to support households' ability to afford debt. And managing household debt requires appropriate monetary policy and the operation of housing loan regulations.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 표본자료와 분석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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