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효율성

Privatization and efficiency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영기업 민영화는 유의한 수익성과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본고의 결과는 민영화가 효율성 향상 효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본 고에서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1개국에서 민영화된 117개 기업에 대하여 효율성의 변화에 대한 차이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그 결과 효율성의 지표로 이용된 단위당 원가 그리고 종업원당 이자와 세금 차감전 이익, 총자산회전율의 3가지 지표 중 뚜렷한 향상 효과를 보인 것은 총자산회전율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지표의 움직임은 민영화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Perotti (1995)의 신호모형의 시사점과 일관된다. 한편 단위당 원가는 유의하게 악화되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 이 지표의 움직임 역시 신호모형의 시사점과 일관된다. 그렇지만 종업원당 이자와 세금 차감전 이익 지표의 경우는 표본기간 중 계속해서 악화된다. 그렇다면 민영화에 따른 대상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 효과는 기대 이하로 파악된다. 따라서 민영화 당국은 민영화 대상 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다 세련되고 조심스러운 민영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privatization of SOEs leads to significant efficiency improvements. However, recent studies reported that privatiza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iciency improvement effect. This paper analyses the change in efficiency of 117 privatized companies in 31 countries from 1980 to 2010. Among the three indicators used as indicators of efficiency: cost per un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per employee, and total asset turnover, the one that showed a clear improvement was the total asset turnover. Meanwhile, cost per unit deteriorated significantly, but then started to recover. And the movements of this indicator is consistent with the implications of Perotti (1995)'s signaling model, which is the theoretical basis of privatization. The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per employee continues to deteriorate over the whole sample perio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privatization authorities should strive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and careful privatiz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rivatized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