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보호체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Infant abandonment and social protection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영아에 대한 학대 및 유기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영아 유기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베이비박스를 중심으로 국내의 영아 유기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영아 유기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서구 국가들의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Safe Haven Law, 독일의 비밀출산법,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영아 유기에 대응하는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대한분석을 통해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도입 가능한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영아 유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보호체계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향후 영아 유기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방안 모색을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Infant abandonment including infants who are placed in the Baby Box are increased in Korean society. Social systems to protect infants and pregnant women are needed in governmental level and this study aims to provide directions for protecting Infant abandonment. For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Infant abandonment in Korean society was explored. And the social systems to protect infants and pregnant women were reviewed, the Safe Haven Law of the US, confidential birth in German, and anonymous childbirth in France. These countries have developed the relevant laws and policies to prevent Infant abandonment through social debates, such as women’s right vs. children’s right. The experiences of these countries provide the implications of protecting infants’safety and anonymity of parents in Korean society. Also, this study contributes to increase the social attention of infant abandonment in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