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 민주주의전망과 과제

COVID-19 and Korean Democracy: Prospects and Challenges

본 고는 2019년 말부터 시작한 세기적 감염병으로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의 파장이 민주주의 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향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100여 년 만에 전 세계를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해 본다. 초기의 대응 과정에서의 혼돈 그리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국민들의 피해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특징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더 한 층 진보된 방향과 내용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며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여 건강한 시민의식의 고양 그리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발휘돤다면 보다 질적으로 성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VID-19 which has been doing unimaginable harm to our society and the democratic order in the world. It is also to explore how to reshape democracy which would be newly worked in the future. Specifically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OVID-19 which has caused loses of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beyond imagination. Based on the basic rules of democracy this article analyzes damages to the people and the role of government what has been done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e COVID-19. This article also deals with the prospects and challenges which Korean democracy has to cope with influences derived from COVID-19. The authors argue that Korean democracy is asked to enhance individual freedom and human rights as well as responsible leadership and healthy civic awareness for the better stabl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