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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연구 제11집.jpg
KCI등재 학술저널

백신 부작용과 국가책임

한국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형성

코로나19 백신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논쟁에서 보이듯 한국 사회에서 백신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논쟁적인 기술이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요한 정책적 대응은 백신 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을 실시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는 1995년부터 법제화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정부, 의료인, 대중의 논의는 해방 후 백신 집단접종이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백신 접종, 특히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둘러싼 정부, 의료인력, 대중의 갈등들을 중심으로 백신 부작용을 관리하려는 시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동시에 각 백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 한계가 안전성의 문제로 이어졌으며, 또한 이러한 한계들이 개별 백신에 대해 대중이 가지고 있는 효과 및 신뢰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그중 백신과 관련하여 가장 큰 피해를 낳았던 1960년대 장티푸스 백신, 1970년대 DPT 백신, 1990년대 일본뇌염 백신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례들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질병 통제 사업이 대중과 의료인력의 일방적인 동원에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저항과 반발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무과실 피해보상제도 등 세부적인 정책들을 요구했음을 드러냈다. 나아가 이 사례들은 향후 체계적인 백신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백신 정책을 하나의 기술로 일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개별 백신의 기술적 한계와 그 부작용의 경험과 대응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Vaccines remain an unstable and controversial technology in South Korean society, as evidenced by the adverse event debate during the COVID-19 vaccine rollout. The Korean government's primary policy response to this has been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immunization compensation system that provides state-level compensation to those who experience harm, even if a direct causal link to vaccination cannot be proven. Although South Korea's immunization compensation system was enacted in 1994 and fully implemented in 1995, government, medical, and public debates surrounding it have been ongoing since the mass vaccination campaigns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how attempts to manage vaccine adverse events in Korea have been shaped by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over vaccination, particularly over adverse events. At the same time,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each vaccine led to questions of safety, and these limitations shaped the public's perceptions of effectiveness and trust in individual vaccines. This study focuses on three of the most widely recognized vaccine-related adverse reactions: the typhoid vaccine of the 1960s, the DPT vaccine of the 1970s, and the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of the 1990s. These cases reveal that state-oriented disease control initiatives were not always successful in mobilizing the public and medical personnel unilaterally, but rather that there were various resistances and backlash, requiring detailed policies such as “no-fault” compensation systems to manage them. Furthermore, these cases suggest that for future systematic vaccine policy formula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individual vaccines and the experiences and responses to their adverse effects, rather than analyzing vaccine policy as a single entity.

1. 서론

2. 집단접종을 위한 제도적 정비

3. 집단접종의 균열과 “무과실” 피해보상 요구

4. 국가책임과 예방접종피해보상의 제도화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