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자율운항선박 입 출항지원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 제도 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rrival and Departure Support Technology of MASS
- 한국항해항만학회
-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23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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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89 - 90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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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 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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