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학술저널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recent changes in the European Union’s (EU) mid- to-long-term trade strategy. The trade environment has been greatly affected by the weakening of multilateralism,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OVID-19 pandemic, and the outbreak of the Russian-Ukrainian war. In response, the EU has announced new strategies. This study categorizes the motivations of these strategies into internal and external ones, and identifies ways for Korea and the EU to cooperate in these areas. Specifically, the EU is currently focusing on policy areas such as supply chain reorgan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 due to internal motivations, and it is passively responding to external pressures in policy areas like the energy crisis and pandemic response. Chapter 2 analyzes the EU’s supply chain reorganization, which includes polici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intra-EU companies in strategic industries and reduce extra-EU dependence. This chapter examines a series of EU policies to strengthen semiconductor and battery supply chains, including the 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s and the Critical Raw Materials Act. To ensure that Korea’s participation in the EU’s reorganization of offshore supply chains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he idea that Korea is a reliable partner. Supporting Korean companies to invest in the EU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actively reflecting the position of Korean companies in sett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batteries are also worth considering. Technical exchanges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companies in the EU should be actively promoted. Bilateral cooperation in critical minerals, which are necessary to combat climate change, is also promising. EU experts suggest linking respective early warning systems and monitoring of critical minerals to share information and promote joint purchases. Chapter 3 examines the priority areas for digi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based on the EU’s key digital policies and agreements. The chapter identifies several potential areas for cooperation, including the Korea-EU Digital Partnership, which is expected to encompass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5G/6G, high-performance computing, quantum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as well as regulatory areas such as privacy, cybersecurity, online platforms, and data movement. Additionally, the chapter suggests that modernizing e-commerce provisions in the Korea-EU FTA could help facilitate digital trade and strengthen digital economic cooperation. Another area for cooperation is in creating a regulatory environment that enables the digital market to grow appropriately, as digital-related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in each country. Finally, the chapter recommends upgrading cooperation in digital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frastructure and technical cooperation, including future networks such as 6G, high-performance 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 cybersecurity, ICT supply chains, e-government, and R&D. By leveraging their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and shared interests in promoting and developing these areas, Korea and the EU can deepen their digital cooper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