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과 대아세안 협력 전망

▶ 최근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이행계획을 발표함. - KASI는 한-아세안 중점 협력 분야와 한국판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인 ‘자유·평화·번영’을 연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됨(①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②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아세안 협력 제고 ③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④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⑤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 확대 ⑥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⑦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 ⑧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 각종 협력재원 확충). ▶ KASI는 최근 한국이 지속해온 아세안 중시정책 기조를 재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대아세안 정책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됨. -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아세안과의 교역·투자 증진에 치중되었던 데 반해, KASI는 정치·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됨. - 정치·안보 협력이 두드러진 것은 KASI가 한국 인태 전략의 세부 지역 전략으로 추진되는 만큼, 인태 지역 규칙 기반 질서와 역내 평화 증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ASI는 EAS, ARF, ADMM-Plus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활성화와 함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주류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의 당면 현안인 ‘아세안 중심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측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됨. ▶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가치를 제고하고, 배터리, 전기차 등 한-아세안 간 전략적 이해가 맞닿아 있는 미래 산업 협력을 강조한 것이 주목됨.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자원 보유국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가 예상되며, 한국과 아세안 주요국이 전기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가 한-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임. ▶ KASI는 그간 미진했다고 평가받아온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되나, 정치·안보 협력이 빠른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은 정책의 성과 도출·확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아세안의 핵심 현안인 해양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정보통신 기반의 포괄안보 대응역량 강화와 사이버안보 분야의 협력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 KASI는 인태 지역 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KASI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