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의 사상 최소치로 감소함에 따라, 기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육아 정책인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2023년 3월 말에 발표 - 2022년 기준 일본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5.1% 감소한 79만 9,728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부가 80만 명 이하로 될 것으로 예상한 ‘2030년’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임. -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함. ▶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 - 첫째, 육아 관련 경제적 지원의 강화 차원에서 아동수당 확충, 출산·의료비·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육아세대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 둘째, 모든 어린이·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임신 시기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확충,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향상, 보육 확충, 새로운 방과후 어린이종합플랜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셋째, 맞벌이·공동육아 추진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육아 부모 지원을 위한 근무방식의 유연화 추진, 근무방식과 육아의 양립 지원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혁할 방침임. - 넷째, 위의 세 가지 부문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어린이·육아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의식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의 차별화, 정책 대상의 확대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존 저출산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차원이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혼재함. ▶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정책 과제별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 한·일 정부간 대화를 통해 공통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추진할 필요 - 최근에 발표된 저출산 정책에 구체적인 정책 목표 및 달성시기가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으므로, 향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시 이를 점검·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일 양국의 정부간 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국이 공통의 정책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전의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협력의 확대 추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