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위기의 우리나라 공무원 겸직정책에 대한 시론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Dual Office Holding of Local Public Employees in the Crisis of Low Fertility and Labor Shortage: Japanese Local Government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본 연구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령화 문제와 이로 인한 지방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겸직 허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일부 지방의 심각한인구소멸 및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지역의 기간산업까지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현상이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경제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일정 수준의 겸직 허용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의활성화를 위해 공헌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공무원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겸직 허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높다. 이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겸직 허가 추진과정및 제도상의 특징, 성공적으로 지방공무원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공무원 겸직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Korea and Japan are facing labor shortage problems in the circumstance of low fertility and an aging population. In particular, problems associated with an aging population is getting much worse in rural areas than in cities,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crisis threatening the foundations of local communities such as local key industries. Earlier than Korea, Japan has experienced the problem of declining and aging population in the provinces, and it is implementing long-term policies as well as short-term policies that allow local government employees to hold more than two offices in order to address labor shortage problems in local governments. As in Korea, Japan's law and policies on local public employees strongly prohibit public employees’ dual office holdings, but recently, some local governments allow their public officials to hold dual office holdings. Relevant cases in Japanese provinces are reviewed and implications for Korea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