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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政策 第35卷 第1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경찰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의 기각률에 미친 영향

‘울산 고래고기 사태’를 중심으로

검찰이 경찰을 적대(敵對)할 때, 경찰의 수사는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가. 본 연구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태’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거세게 대립했던 2016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울산의 상황에 주목한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검찰 영장 기록 등을 토대로,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겪던 기간 동안 울산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사에게 기각당한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empirically) 확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칭적 권한을 가진 두 정부 기관이 대립할 때, 우월한 권한을가진 기관이 다른 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비록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호대등·협력 관계로 조정되었음에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장차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

What difficulties does the police investigation run into when the prosecution is hostile to the police. This study focuses on the situation in Ulsan from 2016 to 2019 wh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were fiercely opposed due to the “Ulsan Whale Meat Incident.” In addition, based on the 10 years of prosecution warrant records from 2011 to 2020, it is empirically confirmed that during the period of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 rate of warrants requested by the police in Ulsan rejected by the prosecutors increased exceptionally. These results provide objective evidence that when two government agencies with asymmetric powers confront each other, the one with superior authority can cause substantial harm to the other.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has been adjusted to the mutually equ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1, this situation can be reproduced at any time unless the issues of prosecutor's exclusive right on requesting warrants is resolved. This is why the need to delete the exclusive provision of the prosecution's right to request warrants through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s is constantly being raised.

Ⅰ. 들어가며

Ⅱ. 정부 기관 사이의 갈등에 관한 문헌연구

Ⅲ. 경찰과 검찰 사이의 갈등에 대한 측정

Ⅳ. 경찰과 검찰의 갈등 사례 : 울산고래고기 사태

Ⅴ. 가설 설정 및 방법론

Ⅵ. 분석 결과

Ⅶ. 함의 및 토론 - 검사독점 영장 청구권 문제에 대한 민주적 해결 모색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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