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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43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후 회생절차에서 경매절차가 실효된 경우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연구

실무에서 회생절차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민사집행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따른 배당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위 경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으면 경매절차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이와 같이 경매절차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 매수인이 여전히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된다. 채무자의 회생에 경매부동산이 필요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은 회생절차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경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회생절차 실무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및 회생절차의 취지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In practice, it is often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by ignoring the uniqueness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applying the provisions on the Civil Execution Act by analogy. A typical example is a case where the buyer paid the sale price in full and acquired ownership of the auction real estate under Article 135 of the Civil Execution Act, but the above auction procedure was suspended due to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before the end of the dividend procedure. In this situation, if there is a decision to approve the rehabilitation plan after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auction procedure is retroactively invalidate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buyer still acquires ownership of the auction object, if the auction procedure is retroactively invalidated, If auctioned real estate is needed for the debtor's rehabilitation,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the auction objec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success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Currently, there is no Supreme Court ruling on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the auction object, causing a lot of confusion in the practice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 purpose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is paper argued tha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buyer to acquire ownership of the auction object.

Ⅰ. 서론

Ⅱ.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강제집행과의 관계

Ⅲ.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Ⅳ. 회생절차인가와 강제집행절차의 소급적 실효

Ⅴ.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 납부와 소유권의 귀속

Ⅵ.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에 대한 평가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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