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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43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독일 인적회사법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2021년 8월에 공포된 독일 인적회사법 현대화를 위한 법률이 2024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다음의 5개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①민법상의 조합법의 통합, ②인적회사법의 현대화, ③민법상 조합의 결핍된 공시기능 충족, ④자유직업 종사자들의 책임의 유연화, ⑤인적상사회사의 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적 안정성 제공. 이와 함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①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인정(권리능력이 없는 조합과 권리능력이 있는 조합으로 구분, 권리능력이 있는 조합 자체의 재산을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합수원칙(합유원칙)을 포기, 따라서 더 이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 아님), ②민법상 조합을 위한 공적등기부의 도입(등기를 통해 거래관계에서 민법상 조합이 사실상 존재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제거, 등기부내용을 보고 조합원을 파악가능, 대리권한과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가 신뢰가능, 나아가 조합등기부에 공신력이 부여되므로 선의보호 또한 가능, 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독일의 투명성 등기부와도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 증강효과 예상), ③인적상사회사의 결의의 하자에 적용되는 규정의 명문화, ④자유직업 종사자들을 위한 인적상사회사의 개방. 독일 인적회사법 현대화를 위한 법률은 우리에게 조합재산은 합유재산이라는 입장의 변화, 인적회사에 대한 실무적 수요파악, 나아가 단체법 및 조합등기부에 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Das im August 2021 verkündete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Personengesellschaftsrechts (MoPeG) tritt am 1. Januar 2024 in Kraft. Nach der Gesetzesbegründung verfolgt das neue Gesetz die folgenden fünf Ziele: 1) Konsolidierung des Rechts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GbR), 2) Modernisierung des Rechts der Personengesellschaften, 3) Behebung des Publizitätsdefizits der GbR, 4) Flexibilisierung der Haftungsverhältnisse von Angehörigen Freier Berufe und 5) Herstellung von Rechtssicherheit bei Beschlussmängelstreitigkeiten von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Der wesentliche Inhalt des MoPeG kann wie folgt zusammengefasst werden: 1) Anerkennung der Rechtsfähigkeit der GbR, 2) Registrierung der GbR, 3) Regelung des Beschlussmängelrechts der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und 4) Öffnung der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für die Angehörigen Freier Berufe. Es ist u.a. bemerkenswert, dass sich durch das MoPeG das grundlegende Verständnis über die Rechtsnatur der GbR ändert und die Registrierung der GbR ermöglicht wird. Folgerichtig ändert sich die Vermögenszuordnung der GbR und das Gesamthandsprinzip wird aufgegeben. Der Verfasser stellt die wesentlichen Änderungen durch das MoPeG vor und untersucht sie insbesondere mit Blick auf ihre Anregungen für das koreanische Recht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das auf die societas nach dem römischen Recht zurückgeht.

Ⅰ. 서론

Ⅱ. 독일 조합의 위치와 역사적 발전

Ⅲ. 독일 인적회사 현대화법의 제정과정 및 목표

Ⅳ. 독일 인적회사 현대화법의 주요 개정내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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