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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43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출입승낙과 사실상 평온의 침해여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거주자의 의사를 중요시하였는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주자의 의사보다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구치소, 아파트 공용부분, 아파트 전용부분, 상가, 음식점 등 여러 주거유형별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기준을 적용한 여러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특히, 범죄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외부인이 기망적 수단을 이용하여 출입승낙을 받고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 종래에는 거주자 및 관리자의 의사에 반함을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판결은 구치소 내 피접견인을 만나 취재 및 촬영을 할 목적으로 기자가 피접견인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가장하는 한편 카메라를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하여 구치소에 숨겨서 들어간 사안에서,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판결은 여자친구 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TV에 장착한 후 이를 들고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각 관리자 및 거주자의 승낙이 있다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는바, 단지 내심의 범죄의사를 숨기는 등으로 적극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범죄도구 등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이를 일상적 물건으로 위장하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그것이 주거나 건조물에 대한 출입승낙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로 인하여 출입승낙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태양 자체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태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The Supreme Court has emphasized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 in determining a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However, in the Supreme Court's 2021. 9. 9. 2020Do12630 judgement, Supreme court ruled that it should be based on the objective and outwardly revealed behavior at the time of entry rather than the intent of resident. Since then, several judgements have been sentenced to different types of housing, including prisons, shared apartment units, private apartment units, retail stores, and restaurants. In particular, when an outsider with a criminal or illegal purpose receives permission to enter a housing or building using deceptive means,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on the grounds of contrary to the will of residents and managers. But, the Supreme Court's 2018Do15213 judgement did not recognize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n the case of entering a detention center by making the camera in the shape of a business card wallet to hide the existence of the camera.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s 2022Do1717 judgement did not admit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n the case of entering a girlfriend’s house by attatching a camera to a TV with the purpose of filming her body. In both cases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noting that there was the consent of each manager and resident. However, if there is an active deception, such as disguising it as an everyday object to hide the existence of criminal tools or disguising visitor’s identity, and if it is made as a means of obtaining permission to enter a housing or building, it is reasonable to evaluate it as an act that violates the actual tranquility of the house even though it does not reach the level of den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try approval.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Ⅲ.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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