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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일본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전의 지적조사(地籍調査)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adastral investigation before the Meiji Restor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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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公法硏究 第102輯.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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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메이지 시대 이전의 토지에 대한 지적조사 및 소유 관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나라시대인 710년부터 1868년까지로 한정한다. 지적조사란 주로 시정촌(市町村)이 주체가 되어, 일필지의 토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을 조사해, 경계의 위치와 면적을 측량하는 조사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지적조사라는 용어가 없었지만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구결과, 헤이안 시대 후반의 장원공령제는 귀족이나 사찰이 지배하는 사유지의 장원과 국사가 지배하는 공령의 2종류로 구분되었다.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 1185년~1336년)시대의 장원공령제(荘園公領制)는 지두(地頭)에 의한 장원이나 공령의 침략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무로마치 시대에 장원의 지배자인 귀족이나 사사도 공령의 지배자인 국사의 힘이 쇠약해져 토지를 둘러싼 다툼이 점점 복잡해졌다. 태합검지(太閤検地)에서는 첫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되었다. 둘째, 백성은 석고(石高)에 따라 연공을 납입하게 되었다. 셋째, 무사와 농민이 완전히 분리되어 농민은 농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연공 납입의 의무만 지었다. 이와 같은 태합검지 이후, 일본 소농의 발전과 농업생산성 증가는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부드럽게 전환해 주는 큰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to understand the cadastral survey and ownership management of land prior to the Meiji period. The temporal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Nara period from 710 to 1868. A cadastral investigation is a survey conducted mainly by municipalities to survey the land owner, parcel number, and purpose of land use and to measure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boundary for each parcel. However, there was no term for cadastral research at that time, but the same applies in terms of content. As a result of the study, manors and land subject to public authority in the late Heian period are divided into two types: manors, which are private lands controlled by aristocrats or temples, and public domains, which are controlled by public officials dispatched from the state. The manor and public land in the Kamakura period are changed by the invasion of the manor and public land by Jidu. And in the Muromachi period, the power of the nobles and monks who ruled the manor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dispatched from the state, who ruled the territories, weakened, and disputes over land became more and more complicated. In Taehap Geomji, first, the person who cultivates the farmland became the owner of the land. Second, the people had to pay taxes according to the amou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Third, samurai and peasants were completely separated, and farmers were only obligated to pay taxes as ownership of farmland was recognized. After such a cadastral survey of Taehap, it i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small agriculture and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Japan served as a great foundation for a smooth transition from medieval feudal society to modern society.

Ⅰ. 서론

Ⅱ. 일본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전의 지적조사(地籍調査)

Ⅲ. 일본 장원과 공령, 태합검지의 소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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