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层法院案件繁简分流制度研究

Research on the Court Case Classification System of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of Chinese Basic People’s Court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법원을 설치하고 그에 맞춰 관할구역을 정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 아래 각급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각급 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의 각급 법원이 대응되어 있다. 즉, 성급구역, 지급구역, 그리고 현급구역에 맞춰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및 기층인민법원이 각각 대응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현급의 기층인민법원(이하 기층법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복잡사건과 단순사건에 대한 사건분류제도는 사법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 당연한 의미가 있다. 복잡사건과 단순사건의 구체적인 구분기준과 분류규칙을 어떻게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사법원칙을 따르면서도 당사자의 적법한 절차적 권익도 충분히 보호하는 사건분류체계를 구축할 것인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되었다. 각 지역의 초기 개혁과 실천은 다단계 제도적 기능의 발휘, 사법자원 배치의 최적화, 사법 정보화에 대한 탐구 등의 방식을 통해 초보적인 제도적 틀을마련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역외 사법체계의 사건분류제도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사건분류 개혁은 방향성 선택에 있어서는 올바르다고 여겨진다. 물론 사법개혁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법원 사건의 복잡·단순성에 의한 분류 및 분배 메커니즘 개혁은 여전히 사고의 혁신, 체제 최적화, 제도개선 및 정보기술의 융합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법원 개혁문제의 발전방향을 견지하면서도, 단순히 거시적인 제도구축 측면에서 기층법원의 사건분류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거시적 분석에서 점진적으로 미시적 분석에 이르기 까지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개혁 시범사례(試点)의 실증적 효과를 중심으로, 실무와 현실에 초점을 맞춰 핵심 연구내용과 기타 관련제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며 기층법원의 사건분류 및 분배제도와 기타 제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내적 충돌과 운영 상의 모순을 조율하는 실행가능한 방법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의 중국사례가 한국 법원의 사건분류제도 개선에도 유용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In the Court cas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Chinese’s Basic People’s Court, the reform of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is important. This is to optimize the judicial resources and to promote the quick review of the brief cases and the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ases. At present, the reform of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mechanism has achieved relatively good results in judicial practice. The trial period has been shortened significantly, and the settlement rate has gradually increased. Some courts have realized the transition from “cases waiting for judges” to “judges waiting for cases”. The satisfaction of the people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The first-line case handlers have also benefited and the trial quality has been greatly improved.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n the process of advancing this reform. For example, some courts regard the reform of case sharing and transfer mechanisms as measures of self-decompression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rial support personnel has not been handled clearly. We need to promote reform measures,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unify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simple and simplified cases, and improve the diversion rules of simplified and simplified cases as well as to enhance the ability of information construction to support reform. This research adheres to the orientation of China's problems by investigating issues from macro analysis to micro evaluation. Our arguments are supported by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pilot reform trials. This research result in the context of China may serve as a reference for Korean researchers and Court practiti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