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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法硏究 第40卷 第1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고찰

한미 인격표지영리권의 권리객체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은 SNS 및 짧은 동영상 중심의 인터넷 플랫폼 덕분에 사회적 인지도를 과거보다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명 및 초상과 같은 인격표지는 보다 폭넓게 영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이러한 환경이 우리 사회에서도 갖추어졌다고 평가하고, 이에 2022년 12월 26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하였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입법 여부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논의의 쟁점이 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의 기본적 내용이 갖추어 졌다.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기본 내용은 일반적 개념으로써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해석론으로써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필자는 일반적 규정에 대한 해석적 연구가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론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격표지영리권을 민법으로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긍정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의 권리객체가 해석론으로써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 입법례 및 판례 속에서 미국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밝힐 것이다. 더불어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의3 제1항 규정이 인격표지영리권의 권리객체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표현의 자유권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 본 개정안 제3조의3 제4항 규정이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 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본 개정안의 동조 제1항과 제4항 간의 법리적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이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함께 탐구해볼 것이다.

For those who live in the modern world, including ordinary people and celebrities, having high social recognition is more straightforward than before. This phenomenon happens because the popularization of SNS and short clips have had internet platforms dealing with movie clips developed dramatically. As a result, people can commercially use publicity value derived from their personas, such as name and likeness. This environment and background about protecting publicity value have caused legal issues in South Korea.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of South Korea announced a report about amending the Civil Act partially to adopt the right of publicity on 26th December 2022. Legal scholar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have discussed the legal issue of whether the right of publicity needs to be codified in the Civil Act. Implications of these discussions' results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Civil Act's partial amendment. However, the contents of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Act consist of general legal terms, which can be interpreted to different opinions. Thus, interpreting these general legal terms by scholar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would have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what the general legal terms mean in actual cases. For example, the announced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Act itself does not clarify which publicity value other than specifically described personalities, such as name and likeness, can be protected by the right of publicity. Thu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discussions about interpreting legal terms of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Act. By following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analysis in other foreign countries, mainl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is study explores legislative discussions and cases about the right of publicity issues and the objects of this right. In addition to the issues of the object of rights, this study glances at a legal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freedom of speech. Sinc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however, is about the object of the right of publicity,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conflict issue only for dealing with related parts of its primary purpose.

Ⅰ. 들어가며

Ⅱ.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입법적 논의의 문제점

Ⅲ.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 권리객체의 구체화 논의

Ⅳ. <인격표지영리권 민법 개정안> 제3조의3 제1항에 대한 법리적 평가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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