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전세 세입자의 자금조달 추이

Trends in the Jeonse Deposit Loans from the Results of the Korean Housing Survey

전세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2008년에 10조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200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해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자금조달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조달 비중 중 자기 자금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했으며,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자기 자금 비중의 감소와 대출 비중 증가는 무주택 세입자뿐 아니라, 주택을 보유한 세입자에게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존에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던 전세자금 대출이 2013년부터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공급이 최근 들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가중하는 결과이다. 셋째, 전세 세입자의 대출 비중 증가 현상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국의 대다수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대출 비중의 증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먼저 나타나 소득 중위 가구로 번졌고, 2020년에는 모든 소득 그룹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Loans for Jeonse deposit provided to Jeonse tenants were only KRW 10 trillion in 2008, but exceeded KRW 200 trillion in 2021. Accordingly, this study analyses the trend of Jeonse deposit financing for rental tenants using the results of the Housing Survey from 2016 to 202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rom 2016 to 2020, the proportion of self-funding among tenants' Jeonse deposit financing has steadily decreased, while the proportion of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has steadily increased. This is consistent with the increase in Jeonse loans. Second, the decrease in equity-funding and increase in loan funding is a common phenomenon not only among tenants without their own homes but also among those who own homes. The fact that Jeonse loans, which were previously only available to non-owners, have been increasingly available to homeowners since 2013, and that this supply has been growing in size in recent years, adds to this concern. Third,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loans to private renters is not isolated to any one region, but is present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Finally, the increase in loan funding first appeared in households with high income and shifted to middle-income households, becoming a common phenomenon among all income groups b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