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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연구 제9권 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부동산 규제정책은 가격안정화에 성공하였는가?

The Effect of Real Estate Regulation Policy on Stabilizing Prices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과주택수요, 금융규제, 거래제한규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수요 측면의 부동산 정책을 측정하는 변수로 세가지 정책변수를 개발하여 이를 주요 설명변수로 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대상은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주요 대상인 서울을 중심으로 하였다. 부동산 정책변수는 금융규제를 강도별로 차등화하여 만든 금융규제정책지수와 투기과열지구 및투기지역 등의 거래제한 지정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만든 거래제한정책지수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증감에 대한 차이로 정의되는 초과주택수요를 월별로추정하였다. 이들은 부동산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를 통해 주택의 수요와공급에 대한 동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실증분석 결과금융규제정책지수와 거래제한정책지수는 주택가격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거나 양의 관계, 즉정책 강도 강화에도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초과주택수요는주택가격과 양의 관계, 즉 초과주택수요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주택수요는 2009년 이후 빠르게 감소했으나 2014년 이후 정체되었지만2018년부터 빠르게 증가한 것이 동기간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real estate policies such as excess housing demand, financial regulations, and transaction restriction regulations on housing prices. Three policy indices were developed as variables to measure demand-side real estate policie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m as major explanatory variables. The financial regulation policy index (FRPI) was established by investigating financial regulations such as LTV, DTI, and DSR, and the transaction restriction policy index (TRPI) was organized in a time series by examining the details of transaction restrictions such as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and speculative areas. In addition, the excess demand for housing,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real estate market, was estimated by monthly. The result of empirical showed that the effect of stabilizing housing prices of the FRPI and the TRPI was limited. On the other hand, excess housing demand was positively related to housing prices, and the increase in excess housing demand since the mid-2010s turned out to be a main background of the rise in housing prices.

Ⅰ. 문제제기

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황 및 정책변수 개발, 모형설정

Ⅲ.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지수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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