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위기 원인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Diagnosis on Project Finance Crisis in Real Estate Market in Korea and Policy Suggestion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PF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부 부동산금융위기 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원인분석에 치중함으로써, 반복되는 부동산금융 관련 위기의 발생 메커니즘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된 위기발생의 원인들과 주요한 위기 사례들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나름의 위기 발생메커니즘을 구성한 뒤, 이를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부동산PF위기에 적용해 보았다. 이를 통해지금의 부동산PF위기가 ① 저금리-과잉시중유동성 하에서의 과도한 사업추진, ② 시중자금의 유입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규제, ③ 금리인상 등 불리한경제여건 변화, ④ 부동산개발시장 내 존재하는 산업구조적 문제점, ⑤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 ⑥ 불충분한 금융감독체계라는 6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① 부동산개발 관련 산업의 구조와 사업 참여방식 개선, ② 부동산개발금융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 개선, ③ 부동산 실물 및 소비자금융 부문에의 과도한 정부개입 완화라는 3가지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