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방향

Psychiatric Reimbursement Reform in Korea

정신의료서비스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함한 재정체계는 정신의료체계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외국의 정신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경험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나라 정신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환자들의 의료이용과 의료제공자의 행태는 진료비 지불제도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 또는 공급자 비용분담 기전이 어떤 환자군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진료행태의 변화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진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 의료보호 정신질환에서 지역정신보건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며 장기입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신과 진료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입원기간별 차등수가제의 강화, 입원 및 재원적절성 심사, 의료보호에서 지역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급여 방안, 장기적으로는 매니지드 케어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financing of mental health programs and services is an inherent and crucial consideration in policy making. In this paper, the experiences of psychiatric reimbursement reform are reviewed, an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reforming psychiatric payment system in Korea are discussed. Mental health utilization of patients and provider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ayment method and benefit design. However, we do not know that various consumer or provider cost-sharing mechanisms affect utilization and provision of mental 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of care. Highly prolonged length of stay in mental health Medicaid patients and lack of community services are soaring problem in Korea. In order to reduce inappropriate long-term hospitalization, differentiated per diem rate setting by duration of stay, review on appropriateness of admission, reimbursement to community service, and introducing managed car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policy altern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