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시기의 한미동맹

The ROK-US Alliance in the Era of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본 연구에서는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된 오르갠스키의 세력전이이론, 길핀의 패권전쟁론, 브랜즈-베클리의 ‘절정기 국력 함정’ 이론, 미어샤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와 역외균형론, 그리고 동맹이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관계이론이 예상하는 동맹과 관련된 주장들을 검토해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본다. 대부분의 이론들은 단기적 차원에서 향후 한미동맹의 강화를 예상한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 직면해 있는 미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한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하는 강도 높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 방어 체제를 증강해 나가고, 확장억지 제공의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을 예상한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 삼각 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위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도 암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더 나아가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일방적 동맹 공약의 중단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불리함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확장억지 제공의 신뢰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동맹 딜레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에서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부활을 대비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Theories of China-US hegemonic competition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ROK)-US alliance. Given the implications of Organski’s power transition theory, Gilpin’s hegemonic war theory, the peaking power trap of Brans and Beckley, Mearsheimer’s offensive realism and offshore balancing, and several alliance theories, we expect that the ROK-US alliance will be strengthened and its credibility will be upgraded to the maximum level in the short-run. To demonstrate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both sides will carry out regular and upgraded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include the mobilization of US strategic weapons and a beefed-up missile defense system. The ROK and the US will invite Japan to participate in joint military exercises to strengthen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as well. In the long-run, however, these theories suggest that the credibility of US alliance commitments may be reduced. The ROK government should be prepared for rainy days and, at some point, should try to acquire nuclear latency while maintaining compliance with the NPT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