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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의약분업 시행상 나타난 정신과 치료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정신과 의사, 환자 및 보호자들의 견해

목 적: 이 연구는 의약분업 시행 후 드러난 정신과 진료에서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신과의사, 환자 및 보호자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제도적 개선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방 법: 모든 정신과 의료기관에 설문지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환자, 보호자, 정신과 의사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우편으로 회신 받았다. 결 과: 정신과 환자 및 가족의 29.3%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경험하였으며 82.5%가 의약분업 시행후 이전 보다 더 불편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25.9%에서 약국에서 조제시 환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 약물을 구입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된다고 응답하였다. 정신과 의사의 16.4%가 원외처방전을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55.9%는 10%미만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현재의 의약분업에서 정신과 진료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 론: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는 정신과 진료의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약사법의 의약분업 예외조항과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Objectives: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ssues and problems of psychiatric practice after introduction of the‘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and opinions of psychiatrists, psychiatric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to improve this medical system by suggesting reasonable alternatives. Methods:The psychiatrists, the psychiatric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ho visited civil, national, and private hospitals, were selected for survey from september, 2000 to February, 2001. Results: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ings: Among psychiatric patients and their families, 1) 29.3% of responders experienced prescribed drugs substituted by others and 82.5% of responders were in discomfort after introduction of‘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2) 25.9% of responder experienced invasion of privacy at a pharmacy. Among psychiatrists, 1) 16.4% of responders didn’t make out prescriptions to pharmacy at all and 55.9% of responders made out prescriptions to pharmacy less than 10% of all prescriptions. 2) Many psychiatrists wanted that psychiatric practice should be excluded from‘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Conclusion: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current‘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in Korea had many serious problems in many areas of psychiatric practice, and the present Pharmaceutical Law should be urged to reconsider.

서 론

조사대상 및 방법

결 과

고 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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