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개정 연구안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정신보건법”

Draft for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Law by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정신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2000년 개정안의 문제점

2001년 정신보건법 개정 방향

조항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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