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상품의 설명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Duty to explain insurance products and the effect of violation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의 판매는 약관에 의존하는 부합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 지위의 불호환성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호장치가 바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이다. 그리하여 상법 기타 특별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및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638조의3 및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는 보험자에게 약관에 대한 교부 및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금소법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설명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의 중요사항과 보험약관상 중요사항은 상당 부분 중첩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금소법상 보험상품 설명의무는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비교하여 그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약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소법상 보험상품의 설명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는, 상법 및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 설명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규정들 상호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면서 금소법상 보험상품 설명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를 고찰하였고, 특히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의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의 쟁점을 중심으로 그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기존에 보험업법상 설명의무가 금소법으로 이관된 이후, 금소법상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그 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상법 및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중에서 특히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금소법상 보험상품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요건과 효력 및 금전반환의 범위 등이 철회권, 취소권, 해지권 등 민법의 일반법리에 따른 법적 효력과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보험실무에의 적용에 있어서 이들 규정 상호간에 어떠한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하여, 그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In general, sales of insurance products are not only made in the form of conforming contracts that depend on terms and conditions, but also there is a risk of damage to the policy holder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nd incompatibility of status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nd thus in order to improve the fairness and equity of contracts, various safeguards are being prepared for them.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rotection device is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Therefore,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special laws stipulate various obligations of explanation in order to protect policy holders when signing and transferring insurance contracts, and in particular, the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obligation to explain insurance products are separately regulated. In other words, Article 638-3 of the Commercial Act and Article 3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give the insurer the duty to deliver and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recently enacted Article 19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eparately and specially imposes the duty to explain important details of insurance products. In this paper, while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regulations, the obligation to explain insurance product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reviewed and the effect of the violation was considered. In particular,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 and the right to terminate an illegal contract as an effect of violation of duty of explanation, legislative alternatives were sought, focusing on the following issues. First, after the duty of explanatio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was transferred to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at characteristics the “duty to explain” of insurance product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ompared to the duty of explan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Contract Regulations Act were analyzed. And among the effects of violation of duty of explanation, the problem of the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 and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 was identified and a solution was derived. Second, it was examined what is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the exercis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 and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insurance product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ompared to the legal effects of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Act, such as the right to withdraw, the right to cancel, and the right to terminate. In addition, in the application to insurance practice, what kind of collision problems occur between these regulations was examined, the root cause was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