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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일반 비행 청소년과 정신질환을 가진 범법 청소년의 특성 비교

목 적: 최근 정신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의 비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강력범죄의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 법: 심각한 범죄로 정신감정이 의뢰된 청소년들과 비교적 경한 범죄로 가정법원을 통한 분류 심사 과정에서 품행장애 외에 정신과 질환이 없다고 판정되어 일반소년원에 입원 중인 청소년, 분류심사 과정에서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고 판정되어 의료소년원에 입원된 청소년들을 그 비교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신감정서, 범죄기록, 소년기록부, 개인면담 등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소, 범죄 특성, 정신과적 진단을 알아보았고, SPSS WIN 10.0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은 정신과 질환을 가진 범법 청소년 97명(남자 86명, 여자 11명)과 정신과 질환이 없어 일반소년원에 입원 중인 청소년 59명(남자)이었다. 2) 정신감정이 의뢰된 청소년들의 진단은 정신지체가 가장 많았고, 약물 남용, 우울증,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성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순이었고, 상기 진단 외 행동장애가 동반되었다. 3) 의료소년원에 입원된 청소년의 경우, 정신지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기질성 인격장애 순으로 진단되었다. 4) 정신과 질환이 있는 비행청소년들은 품행장애 외에 정신과 질환이 없는 비행 청소년들에 비해 범죄 당시의 나이가 더 많았 으며, 더 늦은 나이에 첫 범죄를 일으키고, 지능이 더 낮으며, 단독 범행의 경향을 보이고, 이전의 범죄경험은 적으나,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결 론: 정신과 질환이 있는 비행청소년들은 품행장애 외에 정신과 질환이 없는 비행 청소년들에 비해 이전의 범죄경험은 적으나,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을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bjective:Recently, the number of criminals and frequency of major criminals in mentally ill adolescent are increasing. This study is conducted to reveal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serve basic data. Method:Juvenile delinquency group who received mental evaluation for grave criminals, adolescents group under custody of General Juvenile School with no mental illness other than conduct disorder, and other group under custody of Medical Juvenile School with mental illness are compared. Based on the mental evaluation records and criminal records, the socio-demographic data, crime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diagnoses of them were analyzed statistically by SPSS WIN 10.0. Results:1) 97 criminal adolescents (86 males and 11 females) with mental illness and 59 adolescents (all male) under custody of General Juvenile School. 2) In the group who received mental evaluations at NFPH, mental retardation was the most frequently diagnosed disorder, followed by drug abuse, depression, ADHD, organic personality disorder, schizophrenia, sex related disord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usually accompanied by conduct disorder. 3) In the group under custody of Medical Juvenile School, mental retardation, ADHD, depression, organic personality disorder were diagnosed in order. 4) Adolescents group with mental illness was older, and started to commit crime in older age than adolescents group of General Juvenile School. They showed lower intelligence quotient, had less accomplice in crime and legal problems, but higher tendency to have major delinquency. Conclusion:The mentally ill adolescent criminals had less legal problems, but higher tendency to have major delinquency;therefore, systematic intervention including thei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s needed.

서 론

연구방법

결 과

고 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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