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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연구 제15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참여(PSE)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 기업의 참여 동기와 사업 경험에 관한 인센티브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과 운영상 나타나는 한국 국내 기업의 참여 동기와 실제 사업 경험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 참여 의도와 실제 사업 참여 수준 간의 간극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인센티브 분석(incentive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개발공동체는 개도국의 실질적인 민간부문발전(PSD)을 위해 ‘민간부문참여(PS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왔으나,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민간부문 참여와 민관협력(PPP) 사업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규범적, 제도적 환경 아래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또는 저해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연구방법론: 해당 연구는 ODA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또는 참여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 소속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동기’, ‘수요 및 접근성’ 그리고 ‘사업평가’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고, 기업 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개발협력의 일반적 목적으로 국익이라는 ‘현실주의적’ 동기보다는 공공재 창출이라는 ‘자유국제주의’적 동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ODA 사업 참여 동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CSR)보다는 해외진출기회 확장 또는 자금 확보를 위한 상업적 동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개발협력의 섹터와 지역과 관련해 다양한 민간참여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요 애로사항으로 관련 정보 및 법⋅제도적 지원 부족 문제가 지목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정부 주도형’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고수해온 한국의 특수한 맥락상 PSE의 확장은 쉽지 않은 정책과제이다. 특히, 일반적 인식과 실제 기업 응답 간 간극과 함께 구체적으로 언급된 애로사항들은 저조한 민간참여의 원인을 일부 설명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Purpose: Using the new institutionalist approach (incentiv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encourage or impede private sector engagement (PSE)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rom the business perspective. Originality: Despit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Korea over the past decade, PSE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remains low compared to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and PSE are relatively small in scale. Therefore, a comprehensive and analytical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factors that either promote or hinder such participation is necessary to enhance PSE in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ecosystem. Methodology: This study surveys a sample of 42 employees at domestic companies, who either intend to participate in or have previous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ir ‘motivations’, ‘demand’, and ‘evaluation’. The responses of these compan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factors that influence PSE in development cooperation. Result: Discrepancie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commonly held perceptions and the actual responses of companies towards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low PPP levels, in the areas of motivation, demand, and evaluation. Although Korean firms have shown increased awareness of ODA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gap between the awareness and actual participation was found. Among others, the lack of relevant information and institutional accessibility are considered negative factors for PSE. Conclusion and Implic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highlighted that mechanisms for matching and coordinating projects and companies are crucial to promote extensive and meaningful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I. 서론: 문제 제기

II. 연구 배경과 선행 연구

III. 분석틀과 방법론

IV. 민간기업의 동기, 수요, 역량 분석

V. 결론과 시사점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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