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규모는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본에서의 실증분석

이 논문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의회 규모가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시정촌(市町村) 의회의 의원 정수 상한수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온것에 주목하여 RDD에 의한 추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의회 규모의 영향 유무와 음양(正負)에 대해 검토한다. 추정 결과는 '소·중 규모 그룹'에서는 의회 규모의 증가가 정부지출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중·대규모그룹'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자는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공유재(Common Pool) 문제는 시정촌규모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 때문에 추정결과 차이의 배경에는 의회의감시 기능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의 결과는 지방의원 규모가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an impact of the size of local councils on government spending in Japanese local governments. I focus on the fact that the maximum number of council members of municipal councils in Japan has been bound by law, and estimates this by RDD. Then, we examine the existence and positivity or negativity of the effect of council size. My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council size leads to a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groups,” while the opposite is true for the “medium and large groups.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common pool problem of increasing government spending does not change with the size of the municipality. Therefore, the difference in the estimated results may be due to differences in the oversight function of councils. A result of this paper suggest that the size of local council members may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sound public fin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