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일본의 지방의회 디지털화

The Corona19 Pandemic and the Digitalization of Local Councils in Japan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일본의 시구정촌(市区町村, 기초자치단체)의회가 취한 코로나 대응책을 개관한다. 그리고 시구정촌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해 많은 시구정촌 의원이 지방의회의 디지털기술 활용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조사결과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의원이 다수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디지털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과 단체장이 강한 지방의회 구조가 지방의회의 디지털화에 방해물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지방의회의 디지털화를 단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디지털화는 제1~2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지방의회는 그 앞을 나아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한일 역사의 차이나 개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reviews the measures taken by Japanese municipal councils in response to the corona pandemic. The results of our survey of municipal councilors confirm that many of them consider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local councils to be important. Although there is a majority of councilors in Japan who utilize digital technology, the puzzle is that local councils have not yet been digitized. Lack of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which the chief executive is a strong leader, have hindered the digitization of local assemblies. The digitization of Japan's municipal councils is still in the first and second stages.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stage of local councils in Korea is beyond that. We believe that the difference in the history of local councils between Japan and Korea and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reforms are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local counc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