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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9 No.1.jpg
KCI등재 학술저널

글로벌 보건안보 위기상황시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지원 동향 분석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초국경 전염병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사례를 분석하여 함의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초국경 전염병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협력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초국경 전염병들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서 북한은 전면적 혹은 부분적 봉쇄정책이나 출입국 검역 강화, 감염 의심자 격리 정책 등을 통해 북한 내 전염병 유입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초국경 전염병의 경우 일반적인 보건의료 분야와 같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북지원과 협력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초국경 전염병에 대한 대북지원과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특징으로 첫째, 초국경 전염병에 대한 지역적 발생과 확산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대북지원과 협력에 양상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북한의 자체적 대응노력과 필요정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협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을 나타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초국경 전염볌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 초국경 전염병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북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향후 보건의료 부분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This paper aims to draw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 Korea’s response and cooperation to transnational epidemics since the 200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regarding transboundary epidemics has been relatively limited. Facing global health crises caused by transboundary infectious diseases. North Korea has made significant efforts to prevent the entry of infectious diseases into the country through lockdowns, tightened immigration quarantine, and quarantine of suspected infectious diseases. Regarding issues of transboundary infectious diseases, there are few examples of systemic and comprehensive assistanc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 limited cooperation on transboundary infectious diseases has several characteristic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gional incidence and spread of transboundary infectious diseases, which leads to differences in support and cooperation.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ased on North Korea’s responses and needs. Third, compared to countries with similar economic capabil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s to North Korea over health care issues have been limited. Since North Korea understands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ver transnational infectious dise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opera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could resume in the future.

Ⅰ. 서론

Ⅱ. 국제사회의 지원 동기 및 결정요인

Ⅲ. 초국경 전염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협력 사례

Ⅳ. 초국경 전염병에 대한 대북지원 및 협력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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