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후견사건의 실무상 문제들

Ⅰ. 서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후견사건에 대한 외부 인력 보조의 필요성과 어려움

Ⅱ. 사건본인의 의사 확인과 관련한 문제

Ⅲ. 사무처리능력 판단과 관련하여 정신감정의 문제

Ⅳ. 친족후견인에 대한 후견감독의 문제

Ⅴ. 전문가 후견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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