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 과정에서 나타난 원주민 관련 법제 연구

A Study of Indigenous Legislation in European Colonization of the Americas: Focusing on the Case of Spain

스페인은 15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서 원주민을 지배하고 수탈하기 시작하였다. 스페인 왕국에서는 피지배 계층으로 전락한 원주민의 처우를 고민하였는데, 당시 스페인 왕국은 원주민에 대한 인식과 규율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는 명목상 원주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페인 본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는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원주민은 법의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사회적 약자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었던 16세기 당시 원주민에 대한 논의 및 이에 근거한 스페인의 법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원주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바야돌리드 논쟁(Valladolid debate)’을 통해서 당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 원주민의 상황과 처우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원주민 법률의 합본인 『스페인의 원주민 제도에 관한 법전(Recopilación de Leyes de las Indias, 1680)』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스페인의 원주민과 관련된 법제가 원주민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를 통해 스페인의 식민 정책과 제도에 인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e 15th century, the Spanish Empire had settled in America and dominated the indigenous peoples of Latin America. The some of the region showed that these native were even expropriated after the domination. The Spanish Empire recognized this situation and started to think of how to manage these people who were rulled. At that time, the empire tried to establish law and discipline for recognition of the indigenous people the legislaition was on purpose to protect the human right for them. In spite of the effort to legistlate the laws in the mainland, however, the adaptation of the laws was another problem. This law can not function as not only protection but the ladder for escaping the life of socially underprivileged. According to this, the present study will introduce the discussion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legislated spainsh laws from 16th century when the Spanish Empire had been in the business of colonization. Furthermore, we thought the turning point of thoguthful recognition on the native is the ‘Valladolid debate’. Through this debate, this study fou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ain and Latin America and treatment of them at that time. The thing is to analyze the 『Recopilación de Leyes de las Indias』 which was merged in 1680 and to reflect on how that law was applid to them. This study would provide the direction to understand what endeavors the Spanish empire did to recognize the race during the period of colo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