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인사•노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 Plan for Small Business Labor Education and Consulting policies through Needs analysis

본 연구는 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사‧노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한 요구(Needs)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사‧노무 항목별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t-검정 결과, 본 연구가 분석한 10개의 각 인사‧노무 항목별로 소상공인이 인지하고 있는 중요도와 그들이 실제 습득하고 있는 성취도 간에는 현격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orich 요구도 도출 결과, ‘근로계약 체결’, ‘채용’, ‘임금과 퇴직금’, ‘직원 직무향상’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요구도 매트리스를 도출한 결과에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및 퇴직금’ 항목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노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은 요구도 수준이 높고 중요도와 현재 수준 간의 차이가 큰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과 퇴직금’ 항목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 및 컨설팅의 내용은 노동관계법 조문 및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안내보다 소상공인이 경영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휴일 수당 등의 추가 사항 기재 방법, 4대 보험 신고 처리 방법,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 시 경영상 불가피한 근로시간 감축 및 임금 삭감의 적법성 여부, 급여 계산 및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 종료 시 정산, 임금 혹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위반 사례 등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 소상공인의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집합 교육보다는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인 인사‧노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needs for labor education and consulting support based on 166 survey responses collected by conducting a survey of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direct consumers of policies,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derived Needs and priorities for each labor management items. For each of the 10 labor management items analyzed by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importance perceived by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achievement they are actually acquiring.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fo deriving the priorities of education and consulting needs using Borich needs assessment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it was confirmed that education and consulting support for 'employment contract' and 'wage and severance pay' items were the most urgen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abor education and consulting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future should be implemented with the priority of ‘employment contract’ and “wage and severance pay” items, which are high need and have a larg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current achievement level. Second, education and consulting should focus on detailed and specific cas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using various types of online and mobile channels such as YouTube and SNS.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useful basic data for preparing successful labor education and consulting support plans for small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