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혐오표현이 구조적 폭력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차별과 배제를 생산해온 메커니즘을 분석하며, 그를 위해 시설화와 혐오의 관계를 분석한다. 시설화는 국가가 비국민을 식별하여 추방함으로써 국가의 경계를 세우는데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이고 “비정상적인” 시민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감금하는 장치다. 혼외임신출산을 한 여성과 그 자녀, 혼혈인, 이혼한 여성과 그 자녀, 간통한 여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가출한 여성과 아동, 남편의 허락없이 임신을 중단한 여성, HIV감염인 등은 가장으로부터 보호를 철회당했고, 이들이 거리로 나왔을때 국가가 선사한 것은 해외입양 혹은 시설수용(에 준하는 강력한 통제)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위치에 놓인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를 단지 표현의 자유나 사인간의 갈등을 규제하는 차원으로 한정짓는 논의를 비판한다. 이 글은 시설화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시설 사회, 국가 권력, 혐오표현의 연결고리를 비판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서 파이싸움이나 피해자 경쟁으로 왜곡된 현재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의미와 활용을 갱신할 것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ed historie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hate speech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f hate speech as an accumulated result of structural violence, often stimulated by the state. Institutionalization, as an analytic framework, refers to a social mechanism that produces “unproductive” and “abnormal” citizens, or non-citizens, and incarcerates them both within and outside of society, all in the name of protecting the “society”. Individuals who can’t get their social position in legal or family structures found themselves outside of society's protective structures. I criticize how the contemporary tendency confines the criticism of hate speech to the rhetoric of “freedom of speech” and conflict between individuals and how it obscures, and thus perpetuates, the structural violence that facilitates hate speech. By addressing the concept of “institutionalization” as an analytic framework, this article highlights the linkage between institutionalized society, state power, and hate speech. In doing so, I argue that the rethinking of “human rights” can be a useful method to cut off the structural reproduction of hate speech.
1. 서론
2. 시설사회를 구축해온 국가
3. 혐오는 어떻게 시설화를 촉진하는가
4. “국가는 혐오 발언을 생산한다”
5. 결론: ‘가해자 되기’와 이름없는 권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