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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성과지표 도출을 중심으로

개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성과 측정도 공급 측면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체계를 단일한 체계로 개선 중이나 기존 재고주택의 재공급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관련 성과 지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균형감 있는 성과 분석을 시행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동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기준의 고도화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체계적·종합적 성과 분석 기준을 정립하고 성과평가 지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계획 수립 부문, 신규 공급 부문, 관리 운영 부문에 대해 성과 지표가 도출되었으며, 각 지표에 대한 측정자료를 제시하였다.

As the government’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has mainly focused on supply, performance measures for public housing policies has also been limited to the supply side. In particular, while different housing types integrated into a single, united system, the use of existing stock is still unsatisfactory. Currently,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public housing show some limitations in conducting a balanced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integrated public housing system. Given the need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s, it is imperative to advance the performance analysis standards via an accurate diagno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establish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erformance analysis standards; and (2) to deriv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New performance indicators were developed for the planning sector, new supply sector, and management sector with suggesting the corresponding measurement data.

Ⅰ. 서론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국내 공공임대주택 성과평가 문헌 검토

Ⅳ. 해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과분석 사례

Ⅴ. 공공임대주택 정책 성과지표 도출

Ⅵ. 결론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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