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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캄보디아 2023년 총선 결과와 정치·경제 전망

▶ 2023년 7월 23일 치러진 캄보디아 제7대 총선 결과, 제1당이자 훈센(Hun Sen, 70) 총리가 소속된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전체 의석수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 인민당의 압승은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는 당 조직력과 정국 장악력 △유력 야당 배제와 선거법 개정 △고성장 지속에 따른 중산층과 지지층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선거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임. ▶ 본 선거에서 나타난 인민당의 높은 득표율은 권위주의적 일당 장기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훈센 총리의 장남 훈마넷(Hun Manet, 45)의 총리직 승계를 위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 인민당은 2018년 제6대 총선, 2022년 지방선거(코뮌 평의회) 승리에 이어 제7대 총선에서도 압승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일당 장기 지배체제를 공고히 함. - 총선 직후 훈센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고 장남 훈마넷에게 이양할 계획’임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의 높은 지지율은 당 내외적으로 총리직 세습에 대한 이견과 분란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8월 말 등장할 훈마넷 신정부는 아버지 훈센 총리의 정치·경제·사회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 훈마넷의 총리직 승계와 함께 캄보디아 주요 지도층 자녀들인 일명 ‘태자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승계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 구성도 예상됨. - [경제] 신정부는 2023년 1월 발표한 캄보디아를 위한 ‘5대 기본 정책 2023~2028(Five Primary Strategic Goals 2023-2028)’과 새롭게 수립 중인 ‘오각전략(Pentagon Strategy)’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선거가 캄보디아의 정치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한·캄보디아 간 협력전략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캄보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정부는 LDC 조기 졸업, 경제 및 산업 다변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후퇴 및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되거나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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