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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법학 제22권 제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금융기본권 개념 연구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적법성과 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금융이 존재하고 발전함에 따라 불완전한 실물경제가 이전보다 덜 불완전해지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시장경제의 영역이 확장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에 금융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이 가지는 본질적인 사회적 기능인 자금의 융통과 대출 등 본연의 기능에서 서민들을 소외시키지 않는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이 소득과 자산형성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불공정한 게임이 작동하는 곳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예에서 보듯이 규제 당국의 손쉬은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활용된다면 이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 기능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기본권은 이러한 규제 당국의 금융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제고시키는 헌법 규범이자 기준으로 우리 사회가 금융 제도에 대해 헌법적 가치 안에서 그 내용과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LTV, DTI, DSR의 제도 현황과 규제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기초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본권’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지만 일반 서민이 금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금융민주화 논의가 제기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본권이 추상적으로 언급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향후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한 금융기본권 논의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social value of finance is that, as finance exists and develops, the imperfect real economy becomes less incomplete, resources are allocated more efficiently at lower costs, and the realm of the market economy expands,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Recently, finance is pioneering new servic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nd launching various financial products.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concerns about whether or not the ordinary people will be alienated from the essential social functions of finance, such as financing and lending, in this process. If finance is used as an easy real estate policy tool by regulators without a legal basis, as shown in the example of the mortgage loan system, and if finance becomes a 'playground tilted' in the process of income and asset formation where the unfair game operates, it will distort the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economy and act as a cause of exacerbating social inequality. Fundamental right to finance is a constitutional norm and standard that enhances the social value and function of finance by these regulatory authorities, and can be a kind of social agreement that determines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regulation within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financial system.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social value of finance and the legal concept of 'fundamental right to fin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status and regulatory system of LTV, DTI, and DSR for mortgage loans implemented aft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lthough finance provides a basic foundation for individual wealth formation in modern society, the reality is that it is not easy for ordinary people to fully enjoy the services provided by fin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democratization, discussions on financial democratization have been raised, and based on this, fundamental right to finance is mentioned in an abstract way, but it is also a reality that concrete research on this is insuffici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fundamental right to finance based on the social value of finance in the future.

Ⅰ. 서론

Ⅱ.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현황 및 국가 개입의 한계

Ⅲ.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적법성과 헌법적 근거

Ⅳ. 금융기본권 개념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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