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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학 제47집.jpg
KCI등재 학술저널

오염된 토지, 특히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와 하자담보책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을 중심으로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에 따른 급부결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본래의 급부를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불완전이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 내용은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행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매대금을 초과한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상 손해배상 범위가 매도인의 귀책과 별론으로 이행이익에 이를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가성 원리가 여전히 그 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 손해배상 범위산정과 함께 판시하였더라면 현대계약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한 판결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수인의 하자 발생에 대한 귀책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손해배상 범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충실한 해석일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와 같은 해석은, 특히 폐기물매립과 같이 환경문제와 연관되는 대상판결 사안에서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의 무하자 담보의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이 아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구하더라도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구제방안으로서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contract of sal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has the character of incomplete performance in that the original obligation was not fulfilled and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contents of damages as defect warranty liability as performance gains. For this reason, recently,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a202050 Decided April 8, 2021(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ement’), made a ruling in the case of the sale of land where wastes were buried, even if the seller was not at fault, the amount of waste disposal costs that exceeded the purchase price was clearly recognized as damages according to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revealed tha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the sale of specific goods could reach the performance benefit separately from the fault of the seller. However, it would have been a more faithfully reflected judgment if it had been judged together with the calculation of the scope of damages on whether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still plays its role in calculating damages under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particular, in view of the fact that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s operated as a seller's no-fault liability in principle, it would be a fair and faithful interpretation to consider that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onsideration of the buyer's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defects. Such an interpretation of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will play a role in drawing attention to the seller's obligation to provide warranty against defects in the object of sale, especially in cases involving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waste landfill.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정리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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