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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과 과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 조력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범죄 가해자들은헌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도 변호인 조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헌법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고, 범죄 가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적으로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만약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 변호인을선임할 수 없다면,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면서 피고인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들은 과연 어떤 법으로 보호받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해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① 사건 발생 후2차 가해를 입는다. ② 범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③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런 비판 때문에 2012년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2년3월 6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형사실무에서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업무 범위와 권리 그리고 소송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1998년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했다. 「형사절차에서 증인신문시 증인보호와 피해자보호 개선을 위한 법률 : 증인보호법률」이다. 독일은 이 법률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 이후 이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 조력권은 피해자의 권리가 되었다. 독일 형사소송법제395 조는 사인소추제도와 공소참가제도를 명문화하였다. 범죄 피해자는 대등한 소송주체이다. 형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적 지위이다. 독일 형사소송법을 보면, 증인보호조치를 강화했다. 피고인을 배제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서 낭독과 녹음기의 증인녹음도 가능하다. 일본도 피해자 참가인제도를 도입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공판에서진술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상이 독일과 일본의 범죄 피해자보호이다. 범죄 피해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헌법 정신은 촉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피해자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피해자 변호인 법적 권리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력만으로 부족하다. 독일 형사소송법과 일본 형사소송법을 참고하면 된다. 형사소송법을 통한 피해자 권리보호는 헌법 정신이다.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늘의우리 사회에 하나의 시대 과제이다. 성범죄와 아동범죄 경우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진실은 피해자가 정확히 알고 있다. 성범죄와 아동범죄는 정의와 원상회복이 핵심이다. 피해자 권리보호는 형벌이론에도 기여한다. 피해자-가해자-원상회복은 사법정의의출발점이다. 이것이 형사사법의 현대적 과제이다.

Article 12 Clause 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for the assistance of lawyers. “Anyone who is arrested shall have the right to be assisted immediately by a lawyer.” When a criminal defendant is unable to seek an attorney for himself/herself, the State shall assign a lawyer as prescribed by law.」 Criminals may, of course, be protected by the appointment of a lawyer when they are investigat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3 Clause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specifies the assistance of counsel.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was reflected. 「If it falls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criminal offenders, a lawyer shall be selected as necessary. If the economically poor or the physically and mentally handicapped cannot appoint a lawyer, the state protects the defendant's rights in selecting a public defender.」 But what laws are the victims of crime protected by?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ll citizens.”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equal rights for all citizens. Clause 2 of Article 294-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guarantees the right of victims to state. However, other than that, there are no other regulations protecting victims' rights. Thus, it received a lot of criticism. 「① After a crime incident, secondary damage is inflicted. ② Victims of a crime shall not be directly involved in an investigation or trial. ③ All citizens are equal.」 Due to these criticisms, the victim's lawyer system was introduced in 2012. The system of public defenders for victims has been in effect since March 6, 2012. Nevertheless, the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in criminal practice yet. Therefore, confusion has continued. This is because the scope and rights of lawyers for victims of crime and their status in litigation are unclear. Germany settled the issue of protecting victims of crime in 1998 by enacting new legislature. “Act on the Protection of Witnesses and the Improvement of Victims’ Protection when interrogating witnesses in criminal cases: The Witness Protection Act.” Germany clearly defined the rights of crime victims to counsel by the law. Since then, the law has been constantly revised. The rights of crime victims to counsel became victims' rights. Article 395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d the private prosecution system and the participation system in a public prosecution. Crime victims are equal litigants. It is a legal position recogniz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 to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tection of witnesses has been strengthened. You can exclude the accused and interrogate the witness. Also, it is possible to read a report and record a witness on a tape recorder. Japan has also introduced victim’s participation system. Victims and victims’ lawyers may appear at the trial date and ask the defendant for a witness. Opinions on the confirmation of facts or the application of laws may be stated in the trial.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has been strengthened. This is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system in Germany and Japa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s urging more rights for crime victims.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establish a stip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 legal rights of the victim’s lawyer should also be clearly defined. Only then, can victim lawyers be more active for victims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stages with legal grounds. The assistance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lone is not enough. You can refer to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Ⅰ. 서론

Ⅱ.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과 의의

Ⅲ.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 권리

Ⅳ.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

Ⅴ. 현 과제 및 나아가야 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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