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하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

Quantifying the Impacts of U.S.-China Tariffs during Trump Administration

본 연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010년대 후반들어 글로벌 통상의 가장 큰 화두는 보호무역주의의 도래였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관세 인상은 1930년대의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를 연상시킬만큼 파격적인 조치였다.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관세를 유발했고 미중 통상갈등을 격화시켜 양국 간의 긴장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중 통상갈등은 현재 기술패권 전쟁이라는 더욱 더 큰 함의를 지니고 있으나 관세전쟁만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으며 본 연구는 그 영향을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중 간의 상호 관세에 의해서 가장 큰 후생 감소를 경험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후생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것이었으며 교역량 감소에 의한 감소효과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후생증대 효과를 누렸으며 이는 전적으로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역조건 변화의 차이는 양국 간 비대칭적인 무역구조로 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미국의 중국제품 수요를 크게 저하시켰고 이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의 가격, 즉 중국의 수출가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수출가격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져 중국의 후생손실에 기여하게 된다는 연결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United States' tariffs on China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on the Korean and global economies. In the latter part of the 2010s, the dominant theme in global trade was the rise of protectionism. Particularly, the Trump administration's substantial tariff increases resembled the radical measures taken during the Smoot-Hawley tariffs of the 1930s. Among these, the U.S.-China tariffs triggered immediate retaliatory tariffs from China, escalating the U.S.-China trade dispute, which continues to this day. While the current U.S.-China trade dispute carries even larger implications, particularly in terms of technological and intellectual property battles, th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from tariff wars cannot be ignore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xtent of this impact. The analysis predicts that China would be experiencing the greatest decrease in welfare due to mutual tariff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majority of China's welfare decrease was attributed to deteriorating terms of trade, with a partial impact from reduced trade volume. On the other hand, the U.S. actually enjoyed an increase in welfare, primarily due to improvements in terms of trade. These differences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asymmetrical trade struc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China tariffs significantly diminished the demand for Chinese products in the U.S., contributing to a decrease in the prices of Chinese exports on the global market. This decrease in China's export prices led to deteriorating terms of trade, resulting in welfare losses for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