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와 손실분담은 보험사 정리정책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나 보험계약자들이 이 두 요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적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회귀분석을 통해 먼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보장성 보험계약자의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계약자 대다수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고 있는 계약자들 중 상당수도 보호대상은 해지환급금이 아닌 납입보험료라고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험사가 무너지면 보험계약자는 예상보다 높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인지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손실분담 의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 파산 시 약 10% 수준의 손실분담이 요구되더라도 기존 보험사를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슈어런스 런을 최소화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적정 손실분담률의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how much policyholders are protected and willing to take losses in case of insurers’ insolvenc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policyholders are unaware that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protects them up to 50 Million Won. Second, most policyholders who are aware of these protection measures believe that the deposit insurer protects paid-in insurance premiums even though, in reality, the deposit insurer covers only the surrender value. Third, policyholders are unlikely to engage in insurance run even if they are required to bear losses up to 10% of their claims on above 50 Million Won.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holder protection and insurer resolu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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