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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법원에서 실제 임금차별사건이 다투어진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2022년 5월 19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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